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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발전사업 개요
RPS와 FIT 차이점
| 구분 | RPS (현물거래방식) | 한국형 FIT(장기고정가격계약방식) |
|---|---|---|
| 참여대상 | 100kw이상 |
30Kw미만 - 제한없음 30kw이상 100kw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
| 계약기간 | 별도 계약기간없음 | 20년 |
| 입찰여부 | 거래사이트에서 직접 입찰 | 별도 입찰 없음 |
| (SMP+1REC) |
SMP - 89.980원(고정) REC - 매일시세 다름 |
고정가격 - 16만 1,900원 (2020년 상반기 한국형FIT 매입가격) |
| 구매물량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신청기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 연중 |
| 일반토지 | 건축물 이용 | |
|---|---|---|
| 소규모(100kw미만) | 1.2 | 1.5 |
| 중규모(100kw~3MW) | 1.0 | 대규모(3MW 초과) | 0.7 | 1.0 |
▶ RPS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뉘며 계약시장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 고정금액거래 기간은 최소1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100kw 미만 사업자는 참여하기가 쉽고 100kw 이상 사업자는 경쟁이 치열하다.
| 전원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공급인증서 가중치 | |
|---|---|---|---|
| 구분 | 세부기준 | ||
| 태양광 (RPS~ 한국형 FIT) |
일반부지(임야 제외) | 100kw미만 | 1.2 |
| 100kw부터 | 1.0 | ||
| 3,000kw초과부터 | 0.7 | ||
| 임야 | 0.7 | ||
| 건축물 이용 | 3,000kw이하 | 1.5 | |
| 3,000kw초과부터 | 1.0 | ||
| 수상태양광 | 1.5 | ||
| 자가용PPA 태양광 | 1.0 | ||
발전사업 허가시 준비서류
기본 준비서류(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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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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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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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서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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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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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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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 이율 | 기간 | 대출한도 | 조회 | 서류목록 |
|---|---|---|---|---|
| 3.4% 신용등급에 따라 변경 |
최장20년 1년거치+19년상환 |
시설공급계약금액으로감정 1억5천만 한도 내 태양광 공급가 80% 이내 토지(10%)+태양광(70%) |
|
계약서, 신분증사진, 소득증빙서류원본 |
건물 가중치 1.2 적용(건축후 1년 미만의 건물 적용기준)
건축 후 1년이상 인 경우 1.5적용
| 농업인 | |
|---|---|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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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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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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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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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발급후 3개월 |
| 협동조합 | |||
|---|---|---|---|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영농, 영어조합 | |
| 필요서류 | 신고증 | 설립인가증 | 조합설립관련서류 |
| 신청자격 | 설립시 발기인 최소 5인이상 | 조합원자격을 가진 5인이상의 발기인 | 농ㆍ어업인확인서를 소유한 5인이상의 조합원 |
| 신청기관 | 관할행정청 | 중앙행정기관 | 소재지관할 법원 |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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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절차 | 신고제라 지자체에 신고후 20~30일 소요 | 신고후 60일정도 소요 | 관할 시,군,구청장이 3년마다 실태조사 |
| 현행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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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신설> |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 검사업무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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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인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또는 동등 이상의 점검통로 확보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조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나.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다. 경사 지붕 인 경우 별도의 추락방지장치 등 시설 여부 확인 라. 검사자, 점검자, 시공자 등이 안전하게 검사, 점검, 시공할 수 있는 점검통로 시설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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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재료 |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
|---|---|---|
| 검사처리방법 |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
| 설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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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재료 |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
|---|---|---|
| 검사처리방법 |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
| 설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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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통로 관련 유형별 안전장치 세부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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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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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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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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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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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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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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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합형 태양광 준공 시 준비서류
1차 접수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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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동·면사무소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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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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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진행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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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주 사망 시(가족일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필요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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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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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 담당기관 | 처리기한 | 제출서류 |
|---|---|---|---|
| 계약 전 선로 검토 | 업체 | 즉시 | 주소지 |
| 대출 관련서류 제출 | 업체 및 금융기관 | 주민등록등본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 건축 설계 용역 의뢰 |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 소비자와의 원활한 건축소통을 위해, 해당 지자체지역 업체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 |
| 건축 허가 신청 |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 용역업체 안내 | |
| 창고 건축 |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 없음 | |
| 발전사업 허가 | 3,000kw미만(해당지자체)/ 3,000kw이상(산업통상자원부) | 60일이내 | 전기(발전)사업허가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 도면 (송전계통도, 모듈배치, 평면도, 단선결선도) | |||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
| 발전소 유형에 따른 대장 및 등본 (임야,토지,건축물) | |||
| 신원조회 동의서 | |||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며서3통 / 가족관계증명서 | |||
| 위임장, 사용인감계 각3부 | |||
| 사업비조달증명서\(사전대출 확인가능서, 예탁금잔액증명서) | |||
| 태양광 사업자 등록신청 | 담당세무서 | 즉시 | 사업자등록신청서 (업태-전기업, 종목-태양광발전) |
| 발전소 소재지 증명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중 택1) | |||
| 발전사업허가증 / 신분증 | |||
|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 평가 | 해당지자체 | 60일 이내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
|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 |||
| 공사계획서 | |||
|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도면, 중량산정 등) | |||
|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 |||
| 예산 내역서 | |||
| 환경오염, 위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
| 피해방지 계획서 | |||
|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 100MW미만(지자체또는 산업통상자원부)/ 100MW(산업통상자원부) | 14일 이내 | 공사계획신고서 / 공정표/시방서 / 계획서 |
| 건축물 구조검토서/감리원 배치확인서 | |||
| 현장 위치 및 사진/발전소설계도면 | |||
| 발전사업허가증 | |||
| 사업자등록증 | |||
| 발전소 준공 | 업체 | 즉시 | 없음 |
| 사용 전 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안전진단 및 사용전 검사 신청 | |
| 공사계획 신고 필증 /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 | |||
| 단선 결선도, 계통연계 등 각종 기술자료 | |||
| 전력수급 계약 체결 | 1,000KW미만(한국전력공사)/ 1,000KW초과(전력거래소) | 표준전력수급계약서 / 병렬운전 조작 합의서 | |
| 사용전 검사 필증/발전사업허가증 사본 | |||
| 사업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 해당지자체 | 7일이내 | 사업개시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 사용전 검사필증 / 병렬운전조작합의서 | |||
| 시설구입서류 / 전기사업개시 신고필증 | |||
| 설비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 사용전 검사 확인일로 부터 1개월이내 | 설비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발전사업허가증 |
| 지분현황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등 | |||
| 모듈인증서 및 설치도면 등 각종 기술서류 |
축사형 태양광 개요
건물 가중치 1.2 적용(건축후 1년 미만의 건물 적용기준) 건축 후 1년 이상 인 경우 1.5적용
태양광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 참여대상 |
15kw ~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 30kw ~ 100kw 태양광발전소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협동조합임을 증명하는 서류증빙시 참여 가능 |
|---|---|
| 참여한도 | 위 참여자격의 참여용량 기준에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 가능 |
| -단,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 가능(복수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불가) | |
| 참여방법 |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신청시 ‘한국형발전차액지원제도(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 |
| 계약절차 및 조건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신청하면 자사에서 주소지의 변전소 선로용량과 지자체 조례 검토 후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먼저 한국 전력 공사(SMP)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로 에너지공단(REC)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2개월이내에 6개 공급 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 ※ 공급의무사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
| ※ 선로용량확인: http://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01_1.do?menuCd=FN040602 | |
계산: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G/CYJGPP001.jsp
| 기본시설부담금(VAT별도) | 금액 | ||
|---|---|---|---|
| 구 분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 저압 |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 246,000원 | 472,000원 |
|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 98,000원 | 114,000원 |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 20,000원 | 41,000원 |
| 거리시설부담금 (VAT별도) | 금액 | ||||
|---|---|---|---|---|---|
| 구 분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 단상 | 삼상 | ||||
|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39,000원 | 43,000원 | 60,000원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43,000원 | 110,000원 | |||
|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5,000원 | - |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10,000원 | - | |||
| 축산업인 | |
|---|---|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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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조건 |
신규허가농가(24시간 교육이수) 신규등록농가(8시간 교육이수) 필수 허가·등록대상은 적법한 축사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 ? 장비를 갖추고 의무교육을 받은 후, 보은군 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기관 | 군민원과, 농축산과 |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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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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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발급 후 3개월 |
| 농업인 | |
|---|---|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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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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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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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절차 |
|
| 유효기간 | 발급 후 3개월 |
| 협동조합 | |||
|---|---|---|---|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영농, 영어조합 | |
| 필요서류 | 신고증 | 설립인가증 | 조합설립관련서류 |
| 신청자격 | 설립시 발기인 최소 5인이상 | 조합원자격을 가진 5인이상의 발기인 | 농,어업인확인서를 소유한 5인이상의 조합원 |
| 신청기관 | 관할행정청 | 중앙행정기관 | 소재지관할 법원 |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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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절차 | 신고제라 지자체에 신고후 20~30일 소요 | 신고후 60일정도 소요 | 관할 시,군,구청장이 3년마다 실태조사 |
| 현행 |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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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신설> |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 검사업무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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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인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또는 동등 이상의 점검통로 확보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조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나.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다. 경사 지붕 인 경우 별도의 추락방지장치 등 시설 여부 확인 라. 검사자, 점검자, 시공자 등이 안전하게 검사, 점검, 시공할 수 있는 점검통로 시설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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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재료 |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
|---|---|---|
| 검사처리방법 |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
| 설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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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재료 |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
|---|---|---|
| 검사처리방법 |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
| 설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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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통로 관련 유형별 안전장치 세부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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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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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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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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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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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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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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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형 태양광 준공 시 준비서류
1차 접수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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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동·면사무소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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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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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진행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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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사망시(가족일 경우) 에너지관리공단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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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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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절차 | 담당기관 | 처리기한 | 제출서류 |
|---|---|---|---|
| 계약 전 선로 검토 | 업체 | 즉시 | 주소지 |
| 대출 관련서류 제출 | 업체 및 금융기관 | 주민등록등본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
| 건축 설계 용역 의뢰 |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 소비자와의 원활한 건축소통을 위해, 해당 지자체지역 업체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 |
| 건축 허가 신청 |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 용역업체 안내 | |
| 창고 건축 |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 없음 | |
| 발전사업허가 | 3,000kw미만(해당지자체)/ 3,000kw이상(산업통상자원부) | 60일이내 | 전기(발전)사업허가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 도면 (송전계통도, 모듈배치, 평면도, 단선결선도) | |||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
| 발전소 유형에 따른 대장 및 등본 (임야,토지,건축물) | |||
| 신원조회 동의서 | |||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며서3통 / 가족관계증명서 | |||
| 위임장, 사용인감계 각3부 | |||
| 사업비조달증명서 (사전대출 확인가능서, 예탁금잔액증명서) | |||
| 태양광 사업자 등록신청 | 담당세무서 | 즉시 | 사업자등록신청서 (업태-전기업, 종목-태양광발전) |
| 발전소 소재지 증명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중 택1) | |||
| 발전사업허가증 / 신분증 | |||
|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 평가 | 해당지자체 | 60일 이내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
|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 |||
| 공사계획서 | |||
|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도면, 중량산정 등) | |||
|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 |||
| 예산 내역서 | |||
| 환경오염, 위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 |||
| 피해방지 계획서 | |||
|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 100MW미만(지자체또는 산업통상자원부)/ 100MW(산업통상자원부) | 14일 이내 | 공사계획신고서 / 공정표/시방서 / 계획서 |
| 건축물 구조검토서/감리원 배치확인서 | |||
| 현장 위치 및 사진/발전소설계도면 | |||
| 발전사업허가증 | |||
| 사업자등록증 | |||
| 발전소 준공 | 업체 | 즉시 | 없음 |
| 사용 전 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안전진단 및 사용전 검사 신청 | |
| 공사계획 신고 필증 /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 | |||
| 단선 결선도, 계통연계 등 각종 기술자료 | |||
| 전력수급 계약 체결 | 1,000KW미만(한국전력공사)/ 1,000KW초과(전력거래소) | 표준전력수급계약서 / 병렬운전 조작 합의서 | |
| 사용전 검사 필증/발전사업허가증 사본 | |||
| 사업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 해당지자체 | 7일이내 | 사업개시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 사용전 검사필증 / 병렬운전조작합의서 | |||
| 시설구입서류 / 전기사업개시 신고필증 | |||
| 설비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 사용전 검사 확인일로 부터 1개월이내 | 설비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발전사업허가증 |
| 지분현황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등 | |||
| 모듈인증서 및 설치도면 등 각종 기술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