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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 RPS발전사업 농촌복합형 태양광발전사업 축사형 태양광발전사업

RPS 발전사업 개요

RPSFIT 차이점

구분 RPS (현물거래방식) 한국형 FIT(장기고정가격계약방식)
참여대상 100kw이상

30Kw미만 - 제한없음

30kw이상 100kw미만 -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

계약기간 별도 계약기간없음 20년
입찰여부 거래사이트에서 직접 입찰 별도 입찰 없음
(SMP+1REC)

SMP - 89.980원(고정)

REC - 매일시세 다름

고정가격 - 16만 1,900원
(2020년 상반기 한국형FIT 매입가격)
구매물량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청기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연중
5대지목 태양광발전소 가중치 변경과 복합가중치 제도 확정발표
[태양광발전사업] 전(밭)과 답(논)에 설치 시 태양광발전소에 가중치 1.2를 적용
  일반토지 건축물 이용
소규모(100kw미만) 1.2 1.5
중규모(100kw~3MW) 1.0
대규모(3MW 초과) 0.7 1.0
인접에 99k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시, 복합가중치를 적용하여 99kw 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1.0 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는 것이 복합가중치 제도입니다.

▶ RPS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나뉘며 계약시장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 고정금액거래 기간은 최소1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100kw 미만 사업자는 참여하기가 쉽고 100kw 이상 사업자는 경쟁이 치열하다.

RPS 현물시장
  • 정의: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매가 체결되는 시장
  • 참여방법: 전력거래소 REC거래시스템을 통해 입찰 참여
  • ▶ RPS 현물시장 거래 절차 (주 2회 열림)
서류 제출 및 회원사 등록 방법
  • 1) 필수 제출서류
  • 서류 제출 및 거래소 확인 후 참여가 가능하다.
  • - 계좌이체약정서
  • - 거래통장 사본
  • - 인감증면서(통장에 쓰인 도장과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 - 사업등록증 사본
  • 2) 서류제출
  • 아래 주소지로 서류를 발송한다.
  •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기후환경전략실 우)58322
  • 3)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http://rec.kmos.kr/index.do(전력거래소)
  • ‘양방향 현물시장’ -> ‘회원사정보’ -> ‘회원사정보관리’에서 ‘신규신청’
  • - ‘양방향 현물시장’ -> ‘회원사정보’ -> ‘거래계좌관리’에서 ‘신규신청’
  • 4) 전력거래소 담당자가 승인
  • - 제출서류와 입력정보 비교 확인하고 승인처리
  • -처리상태 ‘승인’되면 양방향 현물거래 가능
  • -담당자 서류 확인 후 승인까지 약 3-4일 소요
현물시장에서 REC 매도하는 방법
매매체결 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1) 장 마감 후 매매체결 사업자 담당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
  • ‘REC'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전송 요망-KPX
  • - 사업등록증 사본
  • 2 REC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 - ‘양방향 현물시장’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관리’ -> ‘미승인’ ->클릭
  • - 매출세금계산서 확인 후 상단에 ‘전송’ -> 인증서 인증 -> 완료
  • - 이후 국세청 승인이 완료되면 ‘미승인’이 ‘승인’으로 변경
  • -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REC@KPS.OR.KR로 계산서 전송
  • - 매매체결 후 14일 이내 세금계산서 미행시 거래제한(60일간) 됨
거래대금 지급 방법
  • 1) 세금계산서 승인 후 2~3일 내 등록된 통장계좌로 대금 지급
  • - 거래수수료 납부 사업자의 경우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별도로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가중치 기준표
전원 대상에너지 및 기준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세부기준
태양광
(RPS~ 한국형 FIT)
일반부지(임야 제외) 100kw미만 1.2
100kw부터 1.0
3,000kw초과부터 0.7
임야 0.7
건축물 이용 3,000kw이하 1.5
3,000kw초과부터 1.0
수상태양광 1.5
자가용PPA 태양광 1.0
99kw급 RPS발전사업 수익분석표
  • ※위 분석표는 건물위 가중치 1.5적용, 4시간 발전, SMP REC 120원 단가 21.3월 적용기준임.
  • ※토지에 할 경우 가중치(1.0), SMP, REC는 시세변동이며 또 장기계약이 아니므로 위 분석표와 상이할 수 있음.

발전사업 허가시 준비서류

기본 준비서류(개인)

건물

  • 1. 주민등록등본 - 2부
  • 2. 건축물대장 - 1부
  • 3. 건축물현황도 - 1부
  • 4. 토지대장 - 1부
  • 5. 지적도등본 - 1부
  •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부
  • 7. 주민등록증 사본 - 1부
  • 8.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1부
  • 9. 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발행) - 1부
  • 10. 등기부등본(건물) - 1부
  • 11. 등기부등본(토지) - 1부
  • 12. 인감증명서 - 2부
  • 13. 가족관계증명서 - 2부
  • 14. 사진(설치장소,전경,변대주,인입주)
  • 15. 통장사본(계약자명의)
  • 16. 소유주가 다를 경우 사용승낙서(날인), 승낙자인감증명서,임대차계약서(20년차용)

토지

  • 1. 주민등록등본 - 2부
  • 2. 토지대장 - 1부
  • 3. 지적도등본 - 1부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부
  • 5.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1부
  • 6. 국세완납증명서 - 1부
  • 7. 등기부븡본(토지) - 1부
  • 8. 인감증명서 - 2부
  • 9. 가족관계증명서 - 2부
  • 10. 사진(설치장소,전경,변대주,인입주)
  • 11. 통장사본(계약자명의)
  • 12. 소유주가 다를 경우 사용승낙서(날인), 승낙자인감증명서,임대차계약서(20년차용)

기본 준비서류(법인)

건물

  • 1. 주민등록등본(대표자) - 2부
  • 2. 건축물대장 - 1부
  • 3. 건축물현황도 - 1부
  • 4. 토지대장 - 1부
  • 5. 지적도등본 - 1부
  •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부
  • 7.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8.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법인) - 1부
  • 9. 국세완납증명서(법인)(세무서발행) - 1부
  • 10. 등기부등본(건물) - 1부
  • 11. 등기부등본(토지) - 1부
  • 12. 법인인감증명서 - 2부
  • 13.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 2부
  • 14. 사진(설치장소,전경,변대주,인입주)
  • 15. 통장사본(계약자명의)
  • 16. 소유주가 다를 경우 사용승낙서(날인), 승낙자인감증명서,임대차계약서(20년차용)

토지

  • 1. 주민등록등본(대표자) - 2부
  • 2. 토지대장 - 1부
  • 3. 지적도등본 - 1부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부
  • 5.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6.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법인) - 1부
  • 7. 국세완납증명서(법인)(세무서발행) - 1부
  • 8. 등기부븡본(토지) - 1부
  • 9. 법인인감증명서 - 2부
  • 10.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 2부
  • 11. 사진(설치장소,전경,변대주,인입주)
  • 12. 통장사본(계약자명의)
  • 13. 소유주가 다를 경우 사용승낙서(날인), 승낙자인감증명서,임대차계약서(20년차용)

농촌복합형 태양광 발전사업 개요

60평 농사용 창고 2동을 건축 후, 99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여 컴팩트한 농촌 복합형 발전소를 농 · 축 · 어업민에게 제안할 수 있는 사업(농 · 축 · 어업민에 한해 100kw미만 사업이 허가됨)
태양광 발전소 대출(농협융자) 조건표
이율 기간 대출한도 조회 서류목록
3.4%
신용등급에 따라 변경
최장20년
1년거치+19년상환
시설공급계약금액으로감정 1억5천만 한도 내 태양광 공급가 80% 이내 토지(10%)+태양광(70%)
  • 1. 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물건지를 넣어 대출가능 여부확인
  • 2. 소득증빙서류요청(팩스)
  • 3. 그에 맞는 서류준비
  • 4. 농협직원이 받으러감.
계약서, 신분증사진, 소득증빙서류원본
농촌복합형 태양광의 장점
  • 한국형FIT 제도 적용으로, 20년 장기수급계약 및 안정적인 고정수익 발생이 최대 장점
  • FIT진행 시 별도의 경쟁 입찰이 없음
  • 건축물 가중치 1.2적용
  • 농지 ⇒ 대지 변환으로 지가 상승기대
  • 창고의 다목적 활용이 가능
  • 농지보전 부담금 100% 감면
  • ※ 농지전용부담금이란?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농지의 보전 ·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 관리하는 자에게 내는 부담금
조건
  • 작면적이 약 303평 이상인 일반 농지인 경우 해당
  •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소지자에 한함
  • 단: 위 서류가 발전소 신청명의자에 등록이 안되었을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함)
수익구조

건물 가중치 1.2 적용(건축후 1년 미만의 건물 적용기준)
건축 후 1년이상 인 경우 1.5적용

99kwp급 수익분석표
  • ※건물위 1.2적용 4시간 발전기준 21년고정가격기준 장기계약
농업인일 경우 발급절차
  농업인
필요서류
  • 농지원부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자격 및 조건
  • 지주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족원이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단, 법인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첨부서류
  • ①농업인확인신청서
  •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③관계증빙자료 - 경작사실확인서(이장님동의서), 농자재구매확인서(농산물판매확인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고용계약서
  • ④개인정보조회동의서
확인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첨부증빙자료검토에 추가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협동조합일 경우 신고 및 확인절차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농, 영어조합
필요서류 신고증 설립인가증 조합설립관련서류
신청자격 설립시 발기인 최소 5인이상 조합원자격을 가진 5인이상의 발기인 농ㆍ어업인확인서를 소유한 5인이상의 조합원
신청기관 관할행정청 중앙행정기관 소재지관할 법원
첨부서류
  • ①설립신고서
  • ②정관
  • ③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④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⑤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포함)
  • ⑥사업계획서
  • ⑦수입,지출 예산서
  • ⑧출자 1좌당 금액 및 출자좌수를 포함한 서류
  • ⑨발기인 및 설림동의자명부
  • ①설립신고서
  • ②정관
  • ③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④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⑤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포함)
  • ⑥사업계획서
  • ⑦수입,지출 예산서
  • ⑧출자 1좌당 금액 및 출자좌수를 포함한 서류
  • ⑨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⑩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①발기인대표 잔고증명서
  • ②농,어업인 자격증명원
  • ③모든임원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
확인절차 신고제라 지자체에 신고후 20~30일 소요 신고후 60일정도 소요 관할 시,군,구청장이 3년마다 실태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전 · 후 비교표 및 처리방법
현행 개정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신설>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검사업무 처리방법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인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또는 동등 이상의 점검통로 확보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조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나.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다. 경사 지붕 인 경우 별도의 추락방지장치 등 시설 여부 확인
라. 검사자, 점검자, 시공자 등이 안전하게 검사, 점검, 시공할 수 있는 점검통로 시설여부 확인
경사지붕형
지붕 재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검사처리방법
  • 점검통로(작업발판)설치여부
  • 설비주변 안전대 걸이(고리) 설치여부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설비주변 안전대 걸이(고리)설치여부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설치예시
  • 작업발판
  • 안전대 걸이
  • 수직이동통로
  • 안전대 걸이
  • 수직이동통로
평지붕형(경사각이 10° 이하)
지붕 재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검사처리방법
  • 점검통로(작업발판)설치여부
  • 안전난간 설치여부(기존난간 0.9m 이상 인정)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안전난간 설치여부(기존난간 0.9m 이상 인정)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설치예시
  • 작업발판
  • 안전난간
  • 수직이동통로
  • 안전난간
  • 수직이동통로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통로 설치가이드
점검통로 관련 유형별 안전장치 세부내용

고정형 사다리

  •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이하, 높이 7m 이상일 경우, 2.5m 지점부터 등받이를 설치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워킹타워

  • 워킹타워 규격 기준 설치
    1.3,000 ~5,400㎜ (가로폭) × 1,200~1,829㎜ (세로폭)
    2.단 높이 240㎜ 이하
    3.발판너비 350㎜ 이상
    4.디딤면 180㎜ 이상

안전난간

  • 바닥면에서 상부 난간대까지 높이 90 ~ 120㎝ 이하 기준으로 설치

안전대걸이

  • 와이어로프를 고정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로프에 설치한 이동기(이동장치)에 죔줄을 걸고 이동 및 작업할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각 고정지점 통과가 가능한 구조

개구부

  •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

작업발판

  • 폭 30㎝ 이상된 발판 설치여부
유형별 지붕 재료
  • 썬라이트
  • 슬레이트
  • 칼라강판
  • 콘크리트

농촌복합형 태양광 준공 시 준비서류

1차 접수시 준비서류

준공 전 동·면사무소 발급가능

  • 1. 주민등록등본 - 3부
  • 2. 토지대장 - 2부
  • 3. 지적도등본 - 2부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부
  • 5. 등기부등본(토지) - 1부
  • 6. 인감증명서 - 5부
  • 7. 가족관계증명서 - 2부
  • 8.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1부
  • 9. 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발행) - 1부

준공 후 발급

  • 10. 건축물대장 - 2부(건물)
  • 11. 건축물현황도 - 2부(건물)
  • 12. 등기부등본(건물) - 1부(건물)
  • 13. 주민등록증 사본
  • 14. 통장사본(계약자명의)-잔액확인서용
  • 15. 설치 전 현장 사진(설치장소,전경,변대주,인입주)
  • 16. 소유주가 다를 경우 사용승낙서(날인)-2부, 승낙자인감증명서-2부, 태양광발전사업자 인감증명서-1부, 임대차계약서(20년차용)

2차 진행시 준비서류

  • 1.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 2.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에너지관리공단인증)
  • 3. 공인인증서 암호(에너지관리공단인증)
  • 4. 사업자OTP(보안카드) 기계뒷면 시리얼번호
  • 5.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 통장사본
  • 6. 계좌이체약정거래서(인감도장날인) - 한전용
  • 7. 정보제공동의서(인감도장날인) - 한전용
  • 8. 무상지원비율확인서(인감도장날인)
  • 9.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인감도장날인) - 공단용
  • 10. 계좌이체거래약정서(인감도장날인) - 공단용
  • 11. 사용인감계(인감도장날인)
  • 12. 완공 후 설치 사진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주 사망 시(가족일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필요시만 적용)

  • 가족관계증명서1통, 사망진단서1통

    사망후2년경과시발급불가 가족관계상세증명서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자전원동의서, 상속자전원인감증명서1통씩

    소유주 사망 20년 후 모든 기록 소멸 - 소유주 배우자 생존 시 소유주 배우자 기준
    관계상세증명서, 두분 모두 사망 시 자녀기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추가제출서류

  • 농업인

  •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모든 서류는 원본 필수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 증명서 제출 필수
진행절차
업무절차 담당기관 처리기한 제출서류
계약 전 선로 검토 업체 즉시 주소지
대출 관련서류 제출 업체 및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축 설계 용역 의뢰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소비자와의 원활한 건축소통을 위해, 해당 지자체지역 업체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건축 허가 신청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용역업체 안내
창고 건축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없음
발전사업 허가 3,000kw미만(해당지자체)/ 3,000kw이상(산업통상자원부) 60일이내 전기(발전)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송전계통도, 모듈배치, 평면도, 단선결선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전소 유형에 따른 대장 및 등본 (임야,토지,건축물)
신원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며서3통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각3부
사업비조달증명서\(사전대출 확인가능서, 예탁금잔액증명서)
태양광 사업자 등록신청 담당세무서 즉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업태-전기업, 종목-태양광발전)
발전소 소재지 증명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중 택1)
발전사업허가증 / 신분증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 평가 해당지자체 60일 이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도면, 중량산정 등)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예산 내역서
환경오염, 위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피해방지 계획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100MW미만(지자체또는 산업통상자원부)/ 100MW(산업통상자원부) 14일 이내 공사계획신고서 / 공정표/시방서 / 계획서
건축물 구조검토서/감리원 배치확인서
현장 위치 및 사진/발전소설계도면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발전소 준공 업체 즉시 없음
사용 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 및 사용전 검사 신청
공사계획 신고 필증 /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
단선 결선도, 계통연계 등 각종 기술자료
전력수급 계약 체결 1,000KW미만(한국전력공사)/ 1,000KW초과(전력거래소)   표준전력수급계약서 / 병렬운전 조작 합의서
사용전 검사 필증/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해당지자체 7일이내 사업개시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용전 검사필증 /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시설구입서류 / 전기사업개시 신고필증
설비확인 한국에너지공단 사용전 검사 확인일로 부터 1개월이내 설비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발전사업허가증
지분현황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등
모듈인증서 및 설치도면 등 각종 기술서류

축사형 태양광 개요

200평~300평 축사위에 최소 100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사업
축사형 태양광의 장점
  • 한국형FIT 제도 적용으로, 20년 장기수급계약 및 안정적인 고정수익 발생이 최대 장점
  • FIT진행 시 별도의 경쟁 입찰이 없음
  • 건축물(신축) 가중치 1.2적용, 기존건축물 가중치 1.5적용
조건
  • 각 지역 한전으로부터 충분한 선로유무 확인
  • 각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조건 확인
  • 건축물대장 발급, 대장 상 현황도면 등록확인
  • 축산업등록증 또는 농지원부(설치장소 발급 가능한 경우)
  • 축사 구조검토후 승인.(승인 불가 시 보강 조치 후 재승인 후 가능)
수익구조

건물 가중치 1.2 적용(건축후 1년 미만의 건물 적용기준) 건축 후 1년 이상 인 경우 1.5적용

가중치기준표차
SMP/REC 가중치별 매입가격표
한국형FIT - 발전차액지원제도(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태양광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참여대상 15kw ~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
30kw ~ 100kw 태양광발전소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협동조합임을 증명하는 서류증빙시 참여 가능
참여한도 위 참여자격의 참여용량 기준에서,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조합누적 “5개”까지 참여 가능
-단, 농축산어민이 농축산어민 조합으로 참여할 경우 동일조합으로만 참여 가능(복수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불가)
참여방법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신청시 ‘한국형발전차액지원제도(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
계약절차 및 조건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신청하면 자사에서 주소지의 변전소 선로용량과 지자체 조례 검토 후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먼저 한국 전력 공사(SMP)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로 에너지공단(REC)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2개월이내에 6개 공급 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공급의무사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 선로용량확인: http://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01_1.do?menuCd=FN040602
표준시설부담금(한전계통비)단가표

계산: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G/CYJGPP001.jsp

기본시설부담금(VAT별도) 금액
구 분 공중공급 지중공급
저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246,000원 472,000원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98,000원 114,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20,000원 41,000원
거리시설부담금 (VAT별도) 금액
구 분 공중공급 지중공급
단상 삼상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압 39,000원 43,000원 60,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43,000원 110,000원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압 5,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10,000원 -
축산업인일 경우 발급절차
  축산업인
필요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가축사육업등록증
신청자격 및 조건
  • 1. 허가(등록)대상
  • 가. 소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나. 돼지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다. 양계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라. 오리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 제외대상
  • 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 나.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등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신규허가농가(24시간 교육이수) 신규등록농가(8시간 교육이수) 필수
허가·등록대상은 적법한 축사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 ? 장비를 갖추고 의무교육을
받은 후, 보은군 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관 군민원과, 농축산과
첨부서류
  • ①교육이수증
  • ②축사건축물대장
  • ③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증
  • ④축산업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장비 현황을 적은서류
확인절차
  • 가축사육시설
  • - 사육시설 및 격리공간(실) 확보
  • 소독시설
  • - 터널식 또는 고정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 포함)
  • - 차량 차단장치(차단바, 줄, 문등)
  • - 대인소독시설 또는 손소독제, 방ㅇ역복 및 장화구비
  • - 소독기록부?출입자방문기록부 및 신발소독조설치
  • 방역시설
  • - 외부인출입금지 안내판설치
  • - 사람,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설치(단, 자연경계도 인정)
  • 돼지, 닭은 세부시설 기준이 일부 다름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농업인일 경우 발급절차
  농업인
필요서류
  • 농지원부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자격 및 조건
  • - 지주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
  •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이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단, 법인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첨부서류
  • ①농업인확인신청서
  •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③관계증빙자료 - 경작사실확인서(이장님동의서), 농자재구매확인서(농산물판매확인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고용계약서
  • ④개인정보조회동의서
확인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첨부증빙자료검토에 추가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협동조합일 경우 신고 및 확인절차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농, 영어조합
필요서류 신고증 설립인가증 조합설립관련서류
신청자격 설립시 발기인 최소 5인이상 조합원자격을 가진 5인이상의 발기인 농,어업인확인서를 소유한 5인이상의 조합원
신청기관 관할행정청 중앙행정기관 소재지관할 법원
첨부서류
  • ①설립신고서
  • ②정관
  • ③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④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⑤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포함)
  • ⑥사업계획서
  • ⑦수입,지출 예산서
  • ⑧출자 1좌당 금액 및 출자좌수를 포함한 서류
  • ⑨발기인 및 설림동의자명부
  • ①설립신고서
  • ②정관
  • ③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④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⑤임원명부 (이력서 및 사진포함)
  • ⑥사업계획서
  • ⑦수입,지출 예산서
  • ⑧출자 1좌당 금액 및 출자좌수를 포함한 서류
  • ⑨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⑩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①발기인대표 잔고증명서
  • ②농,어업인 자격증명원
  • ③모든임원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
확인절차 신고제라 지자체에 신고후 20~30일 소요 신고후 60일정도 소요 관할 시,군,구청장이 3년마다 실태조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전 · 후 비교표 및 처리방법
현행 개정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신설>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검사업무 처리방법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인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또는 동등 이상의 점검통로 확보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조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나.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다. 경사 지붕 인 경우 별도의 추락방지장치 등 시설 여부 확인
라. 검사자, 점검자, 시공자 등이 안전하게 검사, 점검, 시공할 수 있는 점검통로 시설여부 확인
경사지붕형
지붕 재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검사처리방법
  • 점검통로(작업발판)설치여부
  • 설비주변 안전대 걸이(고리) 설치여부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설비주변 안전대 걸이(고리)설치여부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설치예시
  • 작업발판
  • 안전대 걸이
  • 수직이동통로
  • 안전대 걸이
  • 수직이동통로
평지붕형(경사각이 10° 이하)
지붕 재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검사처리방법
  • 점검통로(작업발판)설치여부
  • 안전난간 설치여부(기존난간 0.9m 이상 인정)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안전난간 설치여부(기존난간 0.9m 이상 인정)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설치예시
  • 작업발판
  • 안전난간
  • 수직이동통로
  • 안전난간
  • 수직이동통로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통로 설치가이드
점검통로 관련 유형별 안전장치 세부내용

고정형 사다리

  •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이하, 높이 7m 이상일 경우, 2.5m 지점부터 등받이를 설치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워킹타워

  • 워킹타워 규격 기준 설치
    1.3,000 ~5,400㎜ (가로폭) × 1,200~1,829㎜ (세로폭)
    2.단 높이 240㎜ 이하
    3.발판너비 350㎜ 이상
    4.디딤면 180㎜ 이상

안전난간

  • 바닥면에서 상부 난간대까지 높이 90 ~ 120㎝ 이하 기준으로 설치

안전대걸이

  • 와이어로프를 고정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로프에 설치한 이동기(이동장치)에 죔줄을 걸고 이동 및 작업할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각 고정지점 통과가 가능한 구조

개구부

  •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

작업발판

  • 폭 30㎝ 이상된 발판 설치여부
유형별 지붕 재료
  • 썬라이트
  • 슬레이트
  • 칼라강판
  • 콘크리트
100kw 수익분석표
  • ※ 건물 위 가중치 1.5적용(신축(1년이하)일 경우 1.2적용), 4시간 발전, 21년고정가격기준 수익분석표임.
  • ※ 발전시간으로 인해 위 분석표와 상이할 수 있음.

축사형 태양광 준공 시 준비서류

1차 접수시 준비서류

준공 전 동·면사무소 발급가능

  • 1. 주민등록등본 - 3부
  • 2. 토지대장 - 2부
  • 3. 지적도등본 - 2부
  •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부
  • 5. 등기부등본(토지) - 1부
  • 6. 인감증명서 - 5부
  • 7. 가족관계증명서 - 2부
  • 8.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1부
  • 9. 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발행) - 1부

준공 후 발급

  • 10. 건축물대장 - 2부(건물)
  • 11. 건축물현황도 - 2부(건물)
  • 12. 등기부등본(건물) - 1부(건물)
  • 13. 주민등록증 사본
  • 14. 통장사본(계약자명의)-잔액확인서용
  • 15. 설치 전 현장 사진(설치장소,전경,변대주,인입주)
  • 16. 소유주가 다를 경우 사용승낙서(날인)-2부, 승낙자인감증명서-2부, 태양광발전사업자 인감증명서-1부, 임대차계약서(20년차용)

2차 진행시 준비서류

  • 1.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 2.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에너지관리공단인증)
  • 3. 공인인증서 암호(에너지관리공단인증)
  • 4. 사업자OTP(보안카드) 기계뒷면 시리얼번호
  • 5.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 통장사본
  • 6. 계좌이체약정거래서(인감도장날인) - 한전용
  • 7. 정보제공동의서(인감도장날인) - 한전용
  • 8. 무상지원비율확인서(인감도장날인)
  • 9.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인감도장날인) - 공단용
  • 10. 계좌이체거래약정서(인감도장날인) - 공단용
  • 11. 사용인감계(인감도장날인)
  • 12. 완공 후 설치 사진

소유주사망시(가족일 경우) 에너지관리공단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통, 사망진단서1통

    사망후2년경과시발급불가 가족관계상세증명서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자전원동의서, 상속자전원인감증명서1통씩

    소유주 사망 20년 후 모든 기록 소멸 - 소유주 배우자 생존 시 소유주 배우자 기준
    관계상세증명서, 두분 모두 사망 시 자녀기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추가제출서류

  • 축산업인

  •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지원부
  • 모든 서류는 원본 필수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 증명서 제출 필수
진행절차
업무절차 담당기관 처리기한 제출서류
계약 전 선로 검토 업체 즉시 주소지
대출 관련서류 제출 업체 및 금융기관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축 설계 용역 의뢰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소비자와의 원활한 건축소통을 위해, 해당 지자체지역 업체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건축 허가 신청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용역업체 안내
창고 건축 소비자 해당 지자체 건축 용역업체   없음
발전사업허가 3,000kw미만(해당지자체)/ 3,000kw이상(산업통상자원부) 60일이내 전기(발전)사업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 (송전계통도, 모듈배치, 평면도, 단선결선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전소 유형에 따른 대장 및 등본 (임야,토지,건축물)
신원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며서3통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계 각3부
사업비조달증명서 (사전대출 확인가능서, 예탁금잔액증명서)
태양광 사업자 등록신청 담당세무서 즉시 사업자등록신청서 (업태-전기업, 종목-태양광발전)
발전소 소재지 증명 서류 (토지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중 택1)
발전사업허가증 / 신분증
개발행위 허가 및 환경영향 평가 해당지자체 60일 이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공사계획서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도면, 중량산정 등)
건축물 용도 및 설명서
예산 내역서
환경오염, 위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피해방지 계획서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100MW미만(지자체또는 산업통상자원부)/ 100MW(산업통상자원부) 14일 이내 공사계획신고서 / 공정표/시방서 / 계획서
건축물 구조검토서/감리원 배치확인서
현장 위치 및 사진/발전소설계도면
발전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발전소 준공 업체 즉시 없음
사용 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진단 및 사용전 검사 신청
공사계획 신고 필증 / 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
단선 결선도, 계통연계 등 각종 기술자료
전력수급 계약 체결 1,000KW미만(한국전력공사)/ 1,000KW초과(전력거래소)   표준전력수급계약서 / 병렬운전 조작 합의서
사용전 검사 필증/발전사업허가증 사본
사업개시 신고 및 준공검사 해당지자체 7일이내 사업개시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용전 검사필증 / 병렬운전조작합의서
시설구입서류 / 전기사업개시 신고필증
설비확인 한국에너지공단 사용전 검사 확인일로 부터 1개월이내 설비확인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발전사업허가증
지분현황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등
모듈인증서 및 설치도면 등 각종 기술서류

관련사이트

1.산업통상자원부 2.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3.전력거래소  4.한국전력공사 5.한국전기안전공사 6.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7.RPS RPA종합지원시스템 8.남동발전 9.남부발전 10.동서발전 11.중부발전 12.수력원자력발전 13.서부발전